정보통신망법 10월 1일 시행: CISO·ISMS·침해사고 제재 변경

원문 기반 한국어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이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9월 30일 발표했다. 아래 내용은 부처 보도자료와 보안뉴스의 시행 보도를 교차 확인한 것이다. 시행일과 신규 의무의 유예기간은 구분한다. [1][2]

CISO 지위는 임원으로 높아지며, 중기업은 정보보호 관련 부서장을 지정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 새롭게 임원 지정 의무가 생기는 기업에는 6개월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CISO 신고 의무 기업은 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심의 결과를 CEO에게, 주요 사항은 이사회에도 보고한다. [1]

ISMS 의무자 중 전년도 매출 1조원 이상인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매출 3조원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최근 3년 내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업자 등에 강화인증을 도입한다. 서면·현장심사를 병행하고 강화인증 대상 및 사고 기업에는 취약점 점검 등 기술심사를 실시한다. [1]

침해사고 정황에 따른 정부 조사 권한이 확대된다. 시정명령·자료제출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이행일마다 1일 평균 매출액의 0.02%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고의·중과실로 반복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중대성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3%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2]

근거: 아래 출처 [1] · [2] · 원문 전체 번역이 아닌 핵심 내용의 번역·요약